교통사고 쇄골골절 갈비뼈골절 합의금 문의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과실비율, 소득 인정, 손해배상 항목(합의금 산정 기준)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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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실비율 검토

 

기본 과실: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 이륜차의 사고는 기본적으로 좌회전 차량 90% : 직진 이륜차 10% 수준에서 논의가 시작됩니다.

 

조정 요인:

상대방의 명백한 신호 위반이나 현저한 과실, 질문자님의 과속 여부, 야간 운행, 선회 완료 여부 등에 따라 10~20% 정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 과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합의금 산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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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 입증 (배달업종)

질문자님께서 가장 신경 쓰셔야 할 부분입니다.

 

현실:

배달 라이더분들의 경우 실제 수입(월 550~600만 원)이 있더라도, 세무 신고(종합소득세, 원천징수 등)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이 인정됩니다.

 

입증 자료: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배달 플랫폼의 입금 내역,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세금 신고된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의점:

만약 실제 수입에 비해 신고된 소득이 적다면, 보험회사에서는 도시일용노임(건설업 임금 등 일용근로자 노임 단가, 월 약 330만 원 안팎)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산정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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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합의금 구성 항목 및 산정 포인트

 

① 휴업손해 (입원 기간 4주)

산정 방식:

(인정 소득 ÷ 30일) × 입원일수(28일) × 85% × (100% - 본인 과실율)

입원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 보상받습니다. (통원 치료 기간은 휴업손해가 아닌 통원교통비 하루 8,000원 수준만 인정됩니다.)

 

② 위자료

부상 등급(쇄골 골절 수술 및 늑골 골절 기준 약 6~7급 예상)에 따라 보험약관 기준 약 40만(7급)~50만(6급) 원 선이 산정됩니다. (소송 가액 기준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후유장해 보험금 (가장 중요한 핵심)

쇄골 골절:

수술 후 핀을 고정했더라도 뼈가 붙는 과정이나 관절 운동 범위 제한, 변형 등에 따라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견관절 18%기준 한시장해 2년~3년 등)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늑골 골절:

일반적으로 늑골 골절은 후유장해가 잘 인정되지 않으나, 다발성 골절이나 변형이 심한 경우 확인이 필요합니다.

후유장해 인정 여부에 따라 합의금 단위가 몇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므로, 반드시 퇴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주치의 또는 제3의 전문의를 통해 장해 진단 가능성을 검토받으셔야 합니다.

 

④ 향후치료비 및 핀제거비

쇄골 수술로 체내에 고정한 금속정(핀)을 나중에 제거하는 수술 비용 및 흉터 치료비(성형수술비)가 향후치료비 항목으로 합의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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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리

현재 상태에서 단순히 주수(8주)만 가지고 "얼마가 적정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세금 신고된 소득이 올바르게 입증되는지

쇄골 골절에 대한 후유장해가 인정되는지

본인 과실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요소에 따라 최종 합의금은 수백만 원 대에서 1,000만~2,000만 원 이상까지도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부 말씀]

지금은 조기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통원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면서 쇄골 부위의 경과를 관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핀 제거 수술 시점이나 치료 경과에 따라 후유장해 여부를 확인한 후, 전문가(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아 보험사와 정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모쪼록 치료 잘 받으시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추가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