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지난 6월 21일 승객으로 택시에 탑승 중 가해 차량(개인택시)에 강력한 후미 추돌을 당한 100:0 무과실 피해자입니다.
당시 충격이 워낙 커서 제가 탔던 차량의 트렁크 프레임이 완전히 대파되었고(공업사 날짜 26.6/21 표기 완파 사진 보유), 충격을 딛고 받쳐진 탓에 목과 허리 통증이 극심했습니다. MRI 촬영 결과 경추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고, 통증이 심해 꼬리뼈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았으며 현재 정형외과 견인치료와 한의원 치료를 계속 받으며 사비 지출도 50만 원 정도 발생한 상태입니다.
최근 사고 당시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친구는 공제조합 측 제시대로 150만원도 안되는 금액에 조기 합의를 마쳤다고 합니다. 공제조합 담당자 역시 저에게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며 압박하고 있어 '나도 친구처럼 적당히 합의해 줘야 하나' 하는 불안감과 억울함이 동시에 듭니다. 하지만 저는 충격도 훨씬 컸고 고통과 치료 내역, 사비 지출도 많은 상황입니다.
다행히 치료 주치의로부터 '사고 기여도 30%' 소견서를 발급받아 담당자에게 말해두었지만 담당자는 사고와 관련이 없는 듯 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대 후반 학생으로 한창 중요한 시기인데, 헐값에 합의했다가 향후 일상과 진로에 디스크 후유증으로 지장이 생길까 봐 걱정이 큽니다.
이에 사고 6개월 차가 되는 11월 말~12월 경 손해사정사님을 통해 대학병원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를 진행하고, 정당한 한시장해와 향후 치료비를 인정받아 제대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단순 염좌 기준의 150만 원 같은 후려치기가 아닌, 제가 확보한 30% 소견서와 견인치료 차트, 대파 사진 등을 바탕으로 공제조합의 압박을 차단하고 특인 결재를 끌어내어 주실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디스크 고통으로 한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했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게시글 답변이나 상담 연락을 통해 향후 진행 절차 및 선임 조건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고 당시 100:0 무과실 피해 상황에서 극심한 후미 추돌 충격을 겪으시고, 경추·요추 디스크 진단에 신경차단술과 지속적인 견인치료까지 받으시느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이 정말 크셨을 것 같습니다. 20대 후반의 매우 중요한 시기에 생각지도 못한 사고와 후유증으로 일상과 진로에 차질이 생겨 억울하고 답답하신 마음이 깊이 느껴집니다.
우선 개인택시 공제조합 측에서 친구분의 조기 합의 사례나 단순 염좌 기준의 낮은 합의금을 제시하며 압박하는 상황에 대해 전혀 조급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택시공제조합은 조직 특성상 초기 합의금을 가급적 낮게 산정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트렁크 프레임이 완파될 정도의 강력한 충격이 입증되는 차체 파손 사진이 확보되어 있고, 신경차단술 시술 내역 및 주치의의 사고기여도(30%) 소견서, 지속적인 치료 차트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공제조합 담당자가 기여도 소견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흔한 방어 논리일 뿐이며, 법률적·의학적 근거가 갖춰진 상태라면 결코 헐값에 합의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사고 후 6개월이 경과하는 11월 말에서 12월경 대학병원급 전문의를 통해 맥브라이드 방식의 장해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고 정석적인 접근입니다. 디스크(추간판탈출증) 항목에 대한 한시장해(보통 2년~3년 수준) 인정 여부와 사고기여도 30%를 종합 산정하고, 그동안 지출하신 사비 치료비 및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를 명확히 계산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제조합의 무리한 합의 압박을 차단하고, 일반 사상담당자 선선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상급 결재 라인을 통한 '특인(Special Settlement)' 절차로 넘겨 정당한 손해배상금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향후 진행 절차는 우선 보유하신 진단서, MRI 판독지, 초진기록지, 치료비 영수증 및 차량 대파 사진 등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정밀한 손해액 산정 가능성을 1차 검토하게 됩니다. 이후 6개월 시점에 맞춰 장해진단서 발급 절차를 조력하고, 최종 산정된 손해사정서 교부를 통해 공제조합 측과 본격적인 법리 및 의학적 논쟁을 펼치게 됩니다.
독단적인 압박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몸 치료에 전념하시면서 객관적인 장해 평가 시점을 기다리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당한 권리와 보상을 찾으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선임 조건 및 세부 진행 방식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