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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자동차보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1.6.28.

정번호 : 2011-42

 

1. 안 건 명 : 자동차 시동을 켠 채로 물건을 내리다가 쓰러져 차에 부딪친 사고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을 화재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11. 3. 3.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보험금을 전액 보상하라

 

5. 이 유

 

.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계약일자

계약자

피보험자

담보내용

특약

***개인용자동차보험

2011 3. 3.

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운전자제한없음,

30세 이상, 다른자동차운전담보

 

 

그간의 과정

 

2011. 3. 3. : 보험계약*체결

* 보험기간 : 2011. 3. 3~2011. 6. 3 (보험료 370,470)

2011. 3.15. : 사고 발생

* 주차된 차에 시동을 걸고 하차하던 중 차내에서 일어서다가 머리를 지붕에 부딪혀 옆으로 쓰러지면서 오른발은 차안에 있는 상태에서 등이 자동차 앞뒤문 중간기둥과 다시 부딪히는 사고로 늑골 골절, 요추 염좌 등 발생(신청인 주장)

 

2011. 3.17. : 신청인, 정형외과 내원 및 피신청인에게 사고내용 및 보상여부 문의

 

2011. 1. 5. : 신청인, 참사랑 정형외과 내원*

* ‘자고 일아나보니 등이 아픔’ (진료기록)

 

2011. 3. 21. : 피신청인, 면책통보 및 지불보증 불가 안내

2011. 4. 13. : 신청인, 분쟁조정신청

.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본 건 사고는 주차장에서 속옷을 배달하기 위하여 시동을 켜 놓고 왼발을 내리고 하차하던 중 오른발이 차 안에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지붕에 부딪혀 옆으로 쓰러지다가 등이 문이 닫히는 자동차 중간기둥과 다시 부딪쳐 발생한 건으로 약관상 자기신체사고 담보대상에 해당함에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본 건 사고는 신청인이 자동차의 고유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차 중 주의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안전사고로 자동차의 운행과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으며, 상해부위도 사고로 인한 손상기전으로는 발생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움

 

 

(3) 피신청인의 추가제출(‘11. 6.20.)자료 내용

 

상기 금융분쟁조정신청건(신청인 ***)으로 민원인에게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임을 통보합니다

 

. 위원회 판단

 

2011.6.20.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내용을 수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조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금융분쟁조정 세칙 제25조 제1항 단서에 의거 본 건 신청을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

 

번호 제목
2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자 및 다른 사람의 범위
23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의 보험금 산정기준과 실제 손해액의 관계
22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지 여부
21 교통사고 가해자의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습상속한 경우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청구권 행사여부
20 자동갱신된 보험계약에서 감소되는 설명의무의 범위
19 회사차량의 무단운전과 운행자 책임의 인정 여부
18 면책사유와 담보위험의 경합
17 차량임차인으로부터 차량을 무상으로 빌려 운행한 자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6 피보험차량 대체시 보험자에 대한 통지의무 유무
15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 범위
14 의뢰인이 도중에 하차한 후 발생한 사고를 통상의 대리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3 화물트럭에서 하차중 낙상후 사망사고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2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기사가 혼자 운전 중 발생한 사고
11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사위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가족에 해당 되는지 여부
10 렌터카를 빌린 후 친구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9 견인 중 미끄러진 자동차에 깔려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8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 자동차 시동을 켠 채로 물건을 내리다가 쓰러져 차에 부딪친 사고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6 피보험자와의 사용자 관계 인정 여부
5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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