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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생명·상해보험

번호 제목
93 허혈성심질환진단비 1회 수령후 보험계약이 소멸하지 않고 갱신된 경우, 2회차 진단비 청구에 대해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는지 여부
92 즉시연금(만기/상속형)에서 최저보증이율 적용의 적정성
91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기왕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형사합의지원금 지급책임 유무
90 공장화재보험에서 호이스트 철거작업이 계약 후 알릴의무 대상인지 여부
89 생존보험금에 부가되는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 가부
88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와 동반자살을 결행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이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87 추상장애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상 후유장애로 인정되는지 여부
86 아파트 외벽에 생긴 균열에 의한 빗물 누수로 입주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 유무
85 급성심장사한 피보험자에 대한 부검결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지급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84 피보험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83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우 상해사망 인정 여부
82 하자보수 청구가 하자보증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이행(하자)보증보험 보상책임 유무
81 보험계약 청약시 태아의 선천성 심장 기형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80 중등도 우울병 에피소드 등에 의한 자살이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79 여성형 유방증 수술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 유무
78 보험계약 부활시 암진단급여금 감액지급의 적정성 여부
77 익사 추정 사망사고의 상해 인정 여부
76 누수 차단을 위한 방수공사비의 손해방지비용 인정 여부
75 잔존암 의심 소견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잔존암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수술인지 여부
74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구조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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