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현장 종골골절사고 근재보험 문의

종골(뒤꿈치뼈) 분쇄골절 및 핀 고정술을 받으신 경우, 산재 종결 후 장해급여 절차와 근재보험 청구까지 단계별로 진행해야 하는 중요 사항 안내드립니다.

1. 산재 치료종결 및 장해급여 청구

치료종결 및 장해진단서 발급

10월 말 치료 승인이 종료되면 주치의로부터 산재용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종골 분쇄골절의 경우 주로 발목 관절의 운동제한(운동가능영역의 감소)으로 장해등급이 결정됩니다.

예상 장해등급 및 지급액

정상 각도(110도) 대비 발목 가동범위 제한 정도에 따라 10급, 12급, 14급 중 하나로 판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평균임금산정: 휴업급여(70%)가 월 340~350만 원 수준이므로, 일평균임금은 약 16만 원 내외(월 평균임금 약 480~500만 원)로 추정됩니다.

장해급여 산정 (일시금 기준 예시):

10급: 평균임금 297일분 (약 4,700만 원~5,000만 원 내외)

12급: 평균임금 154일분 (약 2,400만 원~2,600만 원 내외)

14급: 평균임금 55일분 (약 800만 원~900만 원 내외)

2.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상보험) 청구 절차

산재보험은 초과 손해(위자료, 산재 초과 휴업손해 및 장해손해)에 대해 보상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가입한 근재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재보험 산정 방식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산재 등급과 별개로, 병원에서 맥브라이드 방식의 후유장해진단서(족관절 관절강직 노동능력상실률)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위자료 및 공제 산정:

노동능력상실률, 과실 비율, 연령, 평균임금 등을 종합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이미 산재에서 지급받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공제한 차액을 근재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위자료는 산재에서 지급되지 않으므로 근재보험에서 전액(과실 비율 반영 후) 청구 가능합니다.

3. 주요 체크포인트 및 권장사항

사업장의 근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건설 현장 외벽 비계 사고의 경우 원청 또는 하청업체의 근재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검토:

비계 작업 중 추락 사고는 안전난간 설치 여부, 보호구(안전대) 착용 여부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정해지며, 이는 근재보험 합의금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전문가 상담 활용:

종골 골절은 핀 제거 수술 시기, 관절염 발생 가능성, 관절 가동범위 측정(AMA vs 맥브라이드) 방식 차이로 인해 보상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부위입니다. 산재 장해진단서 제출 전 손해사정사 사전 상담을 통해 근재보험 청구를 미리 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점은 대표전화: 02-1668-4572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