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음식점 배상책임 보상, 팔골절 사고에서 6,070만 원 받은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16년 동안 보험소비자와 사고피해자를 위해 일해온
(주)메디컬손해사정 대표이자 대표손해사정사 김지윤입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배상책임보험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음식점 배상책임 보상의 실제 사례,
바로 팔골절 사고에서 6,070만 원을 보상받은 사건을 중심으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음식점에서 발생한 팔꿈치 골절 사고
사건의 피해자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도중, 바닥에 고여 있던 물기 때문에 미끄러졌습니다.
순간적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팔꿈치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단순히 깁스를 하는 정도의 치료가 아닌 우측 요골두 인공주관절 반치환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팔꿈치 관절은 사용 빈도가 높고 회전, 굽힘, 펴기 등 일상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완전한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장기적으로도 불편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향후 치료비와 소득 손실까지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손해배상 산정 내역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치료비 : 약 964만 원
■ 성형수술비 : 수술 부위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 비용 291만 원
■ 향후치료비 : 인공관절의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대여명 동안 소요될 비용 775만 원
■ 통원치료비 : 78일 동안 하루 8천 원 계산 = 62만 원
■ 휴업손해 : 입원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손해액 155만 원
■ 일실수입 : 팔꿈치 인공관절로 인해 장래 발생할 소득 감소분 8,442만 원
이 항목들을 합산하면 약 1억 6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의 과실이 50% 반영되어 감액되었고,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는 위자료 735만 원이 추가되어 최종 보상액은 6,07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음식점 배상책임 보상에서 일실수입의 중요성
위 사례에서 핵심은 일실수입 인정 여부였습니다.
실제로 보험사가 처음 제시한 안은 치료비와 일부 위자료만을 포함한 매우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만약 일실수입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위자료를 포함하더라도 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에 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사가 개입해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법적으로 유사 항목을 준용하여 주장한 끝에 일실수입이 인정되었고,
그 결과 합의금은 수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보험사가 처음 거절한 이유와 대응 전략
보험사는 팔꿈치 인공관절 치환에 대해 맥브라이드식 장해 평가 기준에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맥브라이드식은 우리나라 손해배상 실무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준으로,
특정 장해에 대해 몇 %의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되는지를 정리해둔 방식입니다.
그러나 모든 부상이 기준에 명확히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팔꿈치 인공관절은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측은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15%)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자문을 받아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했고,
결국 보험사도 이 주장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보상액은 단순 치료비 수준이 아니라 6,070만 원까지 확대될 수 있었습니다.
음식점 배상책임보험의 구조와 특징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사고가 나면 가게 주인이 직접 보상하나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점이나 카페, 대형마트 등 대부분의 매장은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둡니다.
즉, 피해자가 보상을 받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가 음식점에서 사고를 당한다.
2. 음식점의 과실이 인정되면, 음식점 주인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이 작동한다.
3. 실제 보상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보험사다.
따라서 피해자는 음식점 주인과 직접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와 합의를 보게 됩니다.
왜 보험사는 보상에 소극적인가?
보험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즉, 보험금이 많이 나가면 회사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최대한 적은 금액을 지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일실수입 인정 거부
■ 향후치료비 축소
■ 위자료 최소화
■ 과실비율 과도하게 적용
이런 방식으로 보상액을 줄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아무런 준비 없이 보험사의 제안만 받아들이면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음식점 배상책임 보상에서 꼭 챙겨야 할 항목
음식점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치료비 – 수술, 입원, 약제비, 물리치료 등 직접 발생한 의료비
2. 휴업손해 –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
3. 일실수입 – 후유장해로 인해 앞으로 평생 발생할 소득 손실
4. 향후치료비 – 인공관절 교체, 흉터 성형 등 장래 치료비
5.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이 항목 중 일실수입이 합의금 규모를 크게 좌우합니다.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1. 증거 확보 :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꼭 확보해야 합니다.
2. 치료 기록 관리 : 진단서, 입퇴원 기록, 영수증 등을 꼼꼼히 보관하세요.
3. 보험사 주장 검토 : 보험사의 설명이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근거와 판례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4. 전문가 상담 : 손해사정사와 같은 전문가가 개입하면 보상 항목이 넓어지고 합의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음식점에서 넘어져 다쳤는데, 매장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경찰 신고나 민사소송을 통해 과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Q. 치료비만 받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더 받을 수 있나요?
A. 네. 치료비 외에도 휴업손해,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까지 종합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너무 적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혼자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음식점 배상책임 보상, 전문가와 함께라면 달라집니다
오늘 소개한 사례처럼,
음식점 사고에서 팔꿈치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큰 부상을 입고도,
보험사가 처음에는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형외과 자문과 법적 근거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한 끝에,
최종적으로 6,070만 원이라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점 배상책임 보상은 단순히 치료비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후유장해, 소득 손실, 향후치료비까지 포함해 제대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사는 결코 피해자의 편이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16년간의 경험으로 쌓아온 노하우로,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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