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근재보험, 산재사고 근로자분들 꼭 보상 받으세요.
근재보험, 왜 중요한가?
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분들이 꼭 궁금해하시는 근재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사례를 통해 근재보험 설명을 드리긴 했었지만,
이번에는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근재보험이 어떻게 처리되며
어떤 부분을 꼭 알아야 하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근재보험은 민영보험
먼저 근재보험은 강제보험이 아닌 민영보험이라는 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산재보험이 근로자의 피해를 모두 보장하기 어려워
사업주가 추가 배상책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특히 공사장 현장에서는 원청이 하청 업체에 일감을 주는 조건으로
근재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보험 처리부터 시작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산재보험 처리부터 시작합니다.
치료비나 휴업급여를 보상받고,
만약 후유증이 남았다면 장해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공적 성격의 보험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보상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손해가 1억 원이라도 산재보험에서는 3천만 원만 나올 수 있다는 점이죠.
근재보험의 필요성
이런 상황에서 근재보험이 유용합니다.
산재보험으로 해결되지 않은 나머지 손해까지 보상받기 위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근재보험이 있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하지만 아직까지 근재보험은 강제가입이 아닌 선택적 가입이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서 근재보험 없이 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고가 나도 산재보험만 적용되고 끝나는 상황이죠.
따라서 근로자분들께서 위험이 높은 직종에서 일하실 때,
근재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의 연계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이 종결되어야만 근재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산재 처리 대신 '공상'으로 처리했다면,
추후 근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보상 기준의 차이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은 보상 기준이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장해등급표를 기준으로 보상하지만,
근재보험은 맥브라이드 방식을 사용해 '노동능력 상실률'로 보상 평가를 합니다.
이로 인해 산재에서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더라도,
근재보험에서는 한시장해로 인정받아 보상받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필요
근재보험은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제가 처리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하자면,
공사장에서 추락해 척추 골절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산재로는 수술 후 장해 등급이 높지 않아 3천만 원 정도만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근재보험에서는 맥브라이드 평가를 통해 32% 영구장해를 인정받아
1억 원의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 및 권고
결론적으로,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셨다면
근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보험사와 직접 싸우는 것보다 전문가를 통해 상담받고 대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여기까지 근재보험 처리 과정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담 안내
근재보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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