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보상이후 근재보험 보상 챙기세요 (544화) 산재초과보상 사용자배상책임 김지윤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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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영상에서는 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근재보험에 대해 설명합니다.

 

근재보험은 강제보험이 아닌 민영보험으로, 산재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손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공사장에서는 원청이 하청에 근재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보상 한도가 낮아 총 손해를 보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근재보험이 있으면 추가적인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재보험은 산재보험 처리가 끝난 후 청구 가능하며, 공상으로 처리하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의 보상 기준이 다른데, 근재보험은 노동능력 상실률을 기준으로 보상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에서 3천만 원만 보상받았던 근로자가 근재보험을 통해 1억 원을 추가 보상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근재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사고 보상 이후, 근재보험 보상까지 챙기세요!

 

근로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산재보험 보상을 받았더라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근재보험입니다.

 

오늘은 산재사고 보상 이후 근재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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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보험과 근재보험, 무엇이 다를까?

산재보험

•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 보험

•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

• 장애 등급에 따라 보상이 정해짐

• 하지만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며 충분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음

근재보험

• 민간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보험

•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못하는 추가 손해까지 보상 가능

• 사업주가 가입하는 선택적 보험

• 노동 능력 상실률을 기준으로 보상 평가 (맥브라이드 방식 적용)

 

2. 근재보험 가입이 왜 중요할까?

 

산재보험은 필수적으로 적용되지만, 근재보험은 사업주가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는 원청이 하청업체에 근재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재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사고 발생 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험이 높은 직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재보험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산재보험 보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산재보험은 보장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한 총 손해액이 1억 원이라도 산재보험에서는 3천만 원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근재보험이 있다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재보험 청구를 위한 필수 조건

 

근재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 산재보험이 종결된 후에만 근재보험 청구 가능

✅ 산재보험을 포기하고 공상 처리(개별 합의)하면 근재보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음

✅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의 보상 기준이 다름

 

• 산재보험 → 장애 등급표 기준 보상

• 근재보험 → 맥브라이드 방식(노동 능력 상실률 평가) 적용
  ✅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보상 방법 확인

 

5. 실제 사례: 근재보험을 통해 1억 원 추가 보상!

 

한 근로자가 공사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해 척추 골절을 입었습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장애 등급이 낮게 평가되어 3천만 원의 보상만 받을 수 있었지만, 근재보험에서는 맥브라이드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32% 노동 능력 상실률을 인정받아 1억 원의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근재보험은 산재보험만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 근재보험, 전문가 상담이 꼭 필요한 이유

 

근재보험의 보상 기준과 청구 절차는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보험회사와 직접 협상하기보다는 전문가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근재보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7. 상담 방법 안내

 

근재보험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보상 방안을 찾아보세요.

???? 전화 상담: [위화번호] ???? 카카오톡 상담: 사건사고.닷컴 검색 ???? 네이버에서 사건사고.닷컴 검색 후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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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무리

 

산재보험으로 보상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재보험을 활용하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공사 현장 등 위험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근재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보상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하 영상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사고 TV 김지윤입니다.

 

이번 영상은 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분들이 꼭 궁금해하시는 근재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사례를 통해 근재보험 설명을 드리긴 했었지만, 

 

이번에는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근재보험이 어떻게 처리되며 

 

어떤 부분을 꼭 알아야 하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근재보험은 강제보험이 아닌 민영보험이라는 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산재보험이 근로자의 피해를 모두 보장하기 어려워 사업주가 추가 배상책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특히 공사장 현장에서는 원청이 하청 업체에 일감을 주는 조건으로 근재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산재보험 처리부터 시작합니다. 

 

치료비나 휴업급여를 보상받고, 만약 후유증이 남았다면 장해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공적 성격의 보험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보상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손해가 1억 원이라도 산재보험에서는 3천만 원만 나올 수 있다는 점이죠.

 

이런 상황에서 근재보험이 유용합니다. 

 

산재보험으로 해결되지 않은 나머지 손해까지 보상받기 위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근재보험이 있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근재보험은 강제가입이 아닌 선택적 가입이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서 근재보험 없이 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고가 나도 산재보험만 적용되고 끝나는 상황이죠. 

 

따라서 근로자분들께서 위험이 높은 직종에서 일하실 때, 근재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산재보험이 종결이 되어야만 근재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산재 처리 대신 '공상' 으로 처리했다면, 추후 근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은 보상 기준이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장해등급표를 기준으로 보상하지만, 

 

근재보험은 맥브라이드 방식을 사용해 '노동능력 상실률'로 보상 평가를 합니다. 

 

이로 인해 산재에서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더라도, 

 

근재보험에서는 한시장해로 인정받아 보상받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근재보험은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제가 처리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하자면, 공사장에서 추락해 척추 골절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산재로는 수술 후 장해 등급이 높지 않아 3천만 원 정도만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근재보험에서는 맥브라이드 평가를 통해 32% 영구장해를 인정받아 1억 원의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셨다면 근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보험사와 직접 싸우는 것보다 전문가를 통해 상담받고 대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여기까지 근재보험 처리 과정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재보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아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를 통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 "사건사고 닷컴"을 검색하셔서 문의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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