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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금을 잘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소득, 과실, 장해
이 3가지가 잘 산정되어야 합니다.
이하 영상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인 소득, 과실, 그리고 장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예시로 경골비골 골절 사례를 통해 합의금 많이 받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진단에 해당되는 사항이니 제가 말하는 내용을 참고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장해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같은 경골비골 골절이라도 관절면 손상 여부에 따라 후유증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절면이 손상되면 이는 장기적으로 보행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영구장해 주장이 가능한겁니다.
그런데 관절면이 아니라 정강이뼈 중간이 골절되고 수술하고 뼈가 잘붙었다면 관절움직임과는 관계 없겠죠.
그렇기때문에 한시장해로 인정되는 겁니다.
결국 장해부분에서는 영구장해냐 한시장해냐가 가장 큰 요소이고요.
한시장해라면 1년이냐 3년이냐 5년이냐 장해가 합의금 규모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는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결정하냐? 궁금해 하실텐데요.
제가 진행하는 사건의 경우 저는 저희 회사에서 협조되는
객관적으로 판정해주는 의사에게 장해진단을 받아서 그걸 보험사에 주장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주장할때 최대의 장해를 주장해야
보험사도 어느정도 삭감하더라도 합의금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럼 합의금을 결정하는 두번째 요소인 소득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급여명세서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나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소득 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용노임을 인정받을수 있고 그금액은 24년 상반기기준 314만원 정도 입니다.
결국 최소 월소득 314만원을 주장할수 있는거고
만약 이보다 입증할수 있는 소득이 높다면 그 높은 소득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314만원보다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분이라면 관련 자료등을 충분히 확보해서
그에맞는 소득을 주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과실에 대해 설명드리면요.
이건 사고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데, 대부분 경찰 조사 결과를 통해 보험사가 과실을 결정합니다.
이때 보험사는 손보협회에서 만든 과실인정기준책자를 보고 결정하는데
이게 10년전 관행을 그대로 따른거기 때문에 최근 판결경향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있죠.
요즘은 모든 차량이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같은 사고라고 하더라도 과실을 바꿀수있다는걸
꼭 명심 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당하다면 분심위등을 통해 충분히 낮출수 있는 방법등이 있기때문에
무작정 보험사의 과실주장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보험회사는 최소한의 보험금만 지급하려고 하는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어떻게 내 손해부분을 입증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
합의금 규모가 충분히 달라질수 있다는점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내 편에서 보험사와 다투어 줄 전문가를 찾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 저에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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