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했지만 사망보험금을 못받는 경우 (5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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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 입니다.

 

오늘은 보험계약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인 

 

자필서명 관련 이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계약에는 세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수익자입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죠.

 

우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특히 피보험자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계약이라면 

 

반드시 피보험자 본인의 자필서명이 필요합니다. 

 

이는 상법에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건 타인의 생명을 노려서 보험금을 편취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실제 실무에서는 이 자필서명 문제로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보험 가입시 여러 장의 서류에 서명을 해야 하는데, 

 

어떤 서류에는 서명하고 어떤 서류에는 서명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죠.

 

실제 분쟁 사례를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청약서에는 직접 서명하지 않고 고지의무사항 서류에만 서명한 경우입니다. 

 

결국 이 계약은 무효 처리되었고 피보험자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소송까지 갔습니다. 

 

결국 법원은 그대로 무효로 판결했고 그 판단 이유는요. 

 

상법에서 자필서명을 요구하는 이유는 타인의 사망에 대해 명확히 동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히 고지의무 서류에 서명하는 것만으로는 사망 담보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다는 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보험금을 못받은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드릴부분은 고지의무를 잘못해서 보험금을 못받은 사례인데요. 

 

우선 보험가입전 내건강상태등에대해서 고지의무를 제대로 하지않은 경우에는 

 

상법과 약관상 보험사는 계약체결 2년이내에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고혈압이 있었고 약을 먹는상황에선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가입했다고 쳐볼께요.

 

만약 2년이내에 고혈압관련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을때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보험금도 못받는거죠.

 

결국 보험금을 제대로 받기위해선 청약서에 피보험자가 자필서명도 해야하고 

 

가입시 고지의무에 대해서도 제대로 고지해야한다는 겁니다.

 

보험 설계사가 "나중에 서명해도 된다"거나 "이 서류만 서명하면 된다"는 

 

식의 말을 하더라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설계사의 잘못으로 이런 고지나 서명 등을 못해서 못받은 경우라면 설계사과실을 이유로 반박해서 받으면 되지만, 

 

이때는 설계사가 잘못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제가오늘 말씀드린 내용외에도 고지의무위반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수 있는 경우, 

 

그리고 자필서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받을수 있는 경우등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에서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따라 달라질수 있으니, 

 

보험 계약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의문이 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것이 좋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실수 하나가 나중에 엄청난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편에서 보험사와 다투어 줄 전문가를 찾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위 전화번호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거나 

 

아래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보시면 링크가 있으니까 누르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 사건사고 닷컴 검색하셔도 나오니깐요.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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