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송했을 때 망하는 경우 (520화) 교통사고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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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 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 소송을 고려하실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오늘은 소송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많은 분들이 보험사와의 합의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아 소송을 고려하시죠. 

 

"법원에서 산정하는 방식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통사고 100건 중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 이유는 소송 결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장해 평가입니다. 

 

소송시 이 장해평가는 '법원 신체감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이를 수행하는데, 

 

이들은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매우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법원 신체감정에서 영구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사지의 절단

2. 신체 장기의 결손

3. 뇌신경이나 척수신경으로 인한 신경 마비

4. 십자인대 파열로 무릎 동요가 생긴 경우

5. 관절의 인공관절 치환

6. 척추의 골절로 척추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7. 화상 등으로 얼굴에 영구적 흉터가 남은 경우

 

이런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시장해로 평가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 한시장해 평가가 보험사가 제시한 것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와 합의 단계에서 3년 한시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소송후 법원 신체감정에서 1년 한시장해로 평가된다면 보상금액이 3분의 1로 줄어들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케이스를 알아보면

 

1. 단순 골절 입니다.

 

관절 부위가 아닌 곳의 골절은 법원 신체감정에서 장해가 없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소송 전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보상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2. 디스크 입니다.

 

디스크는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MRI에서도 디스크 팽윤이나 돌출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죠. 

 

법원 신체감정에서 '장해 없음' 또는 '기여도 없음'으로 평가될 경우, 

 

치료비를 보험사에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 보험사 변호사비용 까지 전부 물어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영구장해가 아닌 경우, 특히 단순 골절이나 디스크 질환의 경우에는 

 

소송보다는 보험사와의 합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에 불리한경우를 말씀드리면 고령일경우 입니다. 

 

예를들어 65세 인분이 사고가 나서 영구장해일경우 

 

보험사약관상은 3년의 장해를 인정받을수 있지만, 

 

소송에서는 정년을 65세로 보기때문에 장해에 대한 부분은 위자료를 제외하고는 인정 받을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도 고령인분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향후 치료가 오래갈것을 예상해 

 

장해인정과 더불어 향후치료비부분도 넉넉하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는 이런부분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거죠. 

 

결국 65세 이상 고령인 분들역시 소송보다는 보험사와 합의를 잘하는것이 

 

훨씬더 높은 합의금을 받을수 있다는 겁니다.

 

교통사고 보상은 여러가지를 고려해야하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따라서 합의나 소송을 고려하기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내 편에서 보험사와 다투어 줄 그런 전문가를 찾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 저에게 연락 주세요. 

 

위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또는 아래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보시면 

 

링크가 있으니까 누르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 사건사고 닷컴 검색하셔도 나오니깐요.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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