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간통위자료 #이혼위자료

 

간통의 유형과 위자료액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통, 외도, 바람 등

 

가사사건 상담은

 

김혁빈 변호사

 

전화번호 010-2392-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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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영상 자막입니다. -

 

사건사고TV 김지윤

안녕하세요 사건사고와 보험이야기를 다루는 채널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이번 시간은 간통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건데요. 

오늘도 김혁빈 변호사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김혁빈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김혁빈 변호사입니다. 

 

사건사고TV 김지윤

요즘 간통 사건이 굉장히 많죠? 

제 주위에도 배우자가 외도해서 이혼소송도 하고 

그것 뿐만 아니고 위자료 청구까지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김혁빈 변호사 

맞습니다.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면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불륜 남녀들이.

 

사건사고TV 김지윤

이혼 같은 사건을 가사 사건이라 부르죠?

이런 가사사건 중에 간통에 관련한 사건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김혁빈 변호사

가사사건 중에는 5건이 있으면 2~3건 정도가 이혼이라면은

나머지 2건, 3건 정도는 간통 사건이라 할 정도로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사건사고TV 김지윤 

간통으로 위자료 청구하는 그런 사건들의 나이대는 어떻게 되나요?

 

김혁빈 변호사

일단 성별로 보면은, 남자가 간통을 하는 경우가 많구요,

그리고 연령대는 신혼부부부터 노인분들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건사고TV 김지윤

예전에는 간통은 형사처벌도 받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떤가요?

 

김혁빈 변호사

 

지금은 아니지만, 간통은 형사 처벌 되던 범죄행위였죠.

그런데 이게 사적영역에 국가가 꼭 형벌권을 행사해야 하나,

이런 의식이 점점 커지다가,

예전에는 실형도 나오고 했었는데,

점점 집행유예, 벌금형 이렇게 가벼워 지다가

결국엔 2013년도 정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사고TV 김지윤

그렇죠. 그 때 제 기억에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빈 변호사

간통죄 폐지하면은 너도나도 다 간통하는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았죠.

 

사건사고TV 김지윤

그러면은 현재는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이랬을 때 민사소송만 가능한 건가요?

 

김혁빈 변호사

예 민사소송만 가능 영역이 되었습니다.

 

사건사고TV 김지윤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폐지 되었기 때문에, 간통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편의상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간통이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김혁빈 변호사

기본적으로는 결혼을 한 부부 중 한쪽이 제 3자와 부정행위를 하면 성립 하는거죠.

그런데 꼭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약혼을 했다거나, 상견례를 했다거나

그런 상대방을 상당히 신뢰할만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하면

간통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TV 김지윤

그러면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만한 그런 사건은 아니네요

 

김혁빈 변호사

아닙니다.

 

사건사고TV 김지윤

그러면 꼭 육체적 관계를 해야지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김혁빈 변호사

내 배우자가 타인과 육체관계를 맺으면, 가장 큰 정신적 충격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당연히 간통이 성립하지요. 

근데 꼭 육체적 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카톡으로 새벽에

자기야, 보고 싶어, 사랑해 이런걸 보낸 것. 한마디로 정신적 바람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다 간통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TV 김지윤

반드시 육체적 관계뿐만 아니라 연락이나 이런 정신적 외도라고 할게요

이런 부분들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는거군요?

 

김혁빈 변호사

그렇죠. 예를들어 새벽에 제 부인의 카톡을 봤는데, 

누군가가 보낸 사랑해 자기 달링 알러뷰 같은 게 떠 있으면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요.

 

사건사고TV 김지윤

그러면 내 배우자 한테도 청구를 할지, 이런 건 이제 본인의 선택이 되겠네요

 

김혁빈 변호사

맞습니다. 제 배우자는 용서를 하고, 간통을 한 상대방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고,

그 상대방과 내 배우자에게 동시에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선택에 달렸죠

 

사건사고TV 김지윤

그럼 예를 들어 본인의 배우자에게 청구를 하거나, 

불륜 상대에게 청구를 했을 때, 위자료 금액은 어느정도 청구 할 수 있는 건가요?

 

김혁빈 변호사

청구금액은 보통 한 쪽당 3000만원~5000만원 정도 청구를 하구요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치열하게 다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제 법원의 판결은 그 절반정도인 15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이 정도 판결이 나옵니다.

 

사건사고TV 김지윤

위자료 청구소송을 했을 때 몇천만원 정도 받을 수 있겠지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혁빈 변호사

저도 정신과 쪽은 잘 모르지만, 이혼을 했을 때 느끼는 정신적 충격이

거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느끼는 충격과 거의 맞먹는다고 합니다.

 

사건사고TV 김지윤

불륜으로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증거수집이나 대처방법, 이런 거 말씀하실 거 같은데

그건 다음 촬영 때 영상으로 알아보기로 하구요,

혹시 이러한 불륜, 간통 이러한 사건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영상설명란의 이메일주소로 내용 남겨주시면

그 내용에 맞게 저희가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빈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간통과 관련한 주제에 대해서 

김혁빈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해봤구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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