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 #우울증산재보험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직장 내 성희롱으로 우울증 등에 걸린경우

 

산재보험 적용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출신 김혁빈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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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영상 자막입니다. -

 

▶사건사고TV 김지윤 

 

안녕하세요 사건사고와 보험이야기를 다루는 채널 사건사고TV 김지윤 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사건사고와 산재보험 이야기를 해볼건데요,

 

근로복지공단 출신 김혁빈 변호사님을 모시고 

 

직장 내 성희롱과 산재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혁빈 변호사 

 

네 반갑습니다.

 

▶사건사고TV 김지윤

 

네 반갑습니다.

 

▶김혁빈 변호사

 

네 김혁빈 변호사 입니다.

 

▶사건사고TV 김지윤 

 

변호사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 하셨으니까, 

 

산재보험에 대해서 답변 잘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김혁빈 변호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사고TV 김지윤

 

이번 주제는 직장 내 성희롱, 성희롱으로 우울증 걸리고 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산재보험이 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볼건데,

 

어떤 경우에 산재 인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김혁빈 변호사

 

산재는 일을 하다 다친 사람들을 위한 보험제도인데,

 

직장에도 많은 남녀들이 있다보니까 성적인 범죄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적게는 가벼운 말 같은 성희롱 범죄부터

 

심하게는 어딘가를 만지는 강제추행,

 

더 나아가서는 강간범죄까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행위도 일과 관계가 있다면 일정 부분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건사고TV 김지윤 

 

그렇다면 혹시 안되는 경우도 있을텐데, 안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김혁빈 변호사

 

아까 말씀드린 성희롱 등의 사고가 입증이 안 된다던지, 

 

아무런 증거가 없이 나만의 주장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입증이 안 된다던지 또는 주말에 만나 데이트 중에 발생한 범죄다.

 

이런 것처럼 일과 관계가 없다던지, 

 

이런 등등의 경우에는 산재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건사고TV 김지윤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그러면 혹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우울증을 앓아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 신청 하잖아요?

 

근데 불승인이 났다. 그랬을 때는 어떠한 절차를 할 수가 있나요?

 

▶김혁빈 변호사 

 

일반적으로는 산재 심사청구, 그다음 재심사청구, 마지막으로 행정소송도 할 수가 있죠.

 

▶사건사고TV 김지윤 

 

심사청구랑 재심사청구는 무엇인가요?

 

▶김혁빈 변호사

 

심사청구는 불승인 처분을 했던 근로복지공단에 한 번 더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고,

 

재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 결과가 또 불승인이 나면,

 

그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저의 불승인 처분이 맞는지 검토해 달라,

 

재심사청구가 있지요.

 

▶사건사고TV 김지윤 

 

그러면 심사청구에서 안되면 재심사청구를 고용노동부에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럼 행정소송은 어떨 때 할 수 있는 건가요?

 

▶김혁빈 변호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결과 모두 불승인이 났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바로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든지 행정소송은 가능합니다.

 

▶사건사고TV 김지윤

 

혹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산재 승인된 사례가 있나요? 몇가지 사례

 

김혁빈 변호사

 

네 몇 가지 있습니다. 요즘에 예를 들어서

 

남자 상사와 여자 부하직원이 단 둘 출장을 갔는데, 남자 상사가 호텔방으로 와보라고..

 

여자분께서는 아무래도 업무 이야기인줄 알았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방으로 갔더니 강제추행을 했다던지

 

회사 화장실이 남녀 공용화장실인데,

 

옆 칸에 있던 여자분을 남자가 찍는다던지,

 

“자기 몸매가 어때”, “살 찐 것 같애” 이런 얘기들도 기분나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성희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TV 김지윤

 

그렇군요, 이건 제가 궁금한 건데, 혹시 남자 직원이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김혁빈 변호사

 

네 물론 가능하죠. 우리 형법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로 남녀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 이구요,

 

여자 직원분께서 남자 직원의 엉덩이를 가볍게 친다던지, 

 

뭐 이런 것들, 남자들은 조금 둔감한 부분도 있지만, 충분히 성희롱이 되죠.

 

▶사건사고TV 김지윤

 

형법뿐만 아니라 산재에서도 그걸로 우울증이 왔다면 업무상 질병 인거죠?

 

네, 그러면 성희롱 피해자는 산재보험이 될 수 있으니까 꼭 검토해 보아야 되겠군요

 

▶김혁빈 변호사

 

네 그렇죠. 성희롱 같은 조금은 경한 범죄로 우울증이 생겼다 하면은

 

우울증 치료에 대한 정신과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가 치료비로 지급이 되구요

 

그보다 심한 강제추행 이라던지, 심각하게는 강간 등의 범죄를 당했을 때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월급의 70% 휴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죠

 

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해져서 장해급여가 나올 정도다,

 

그렇다면은 내 정신적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건사고TV 김지윤

 

이거는 산재보험이랑은 관계없고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건데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가해자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김혁빈 변호사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직장 내 성희롱 금지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지금 시행중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예방하지 않았거나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주에게

 

처벌을 하는 규정 이구요, 그리고 성희롱 보다 강력한 범죄인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의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중하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TV 김지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김혁빈 변호사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죠.

 

직장에서 나는 재밌다고 막 던진 말에 직원들은 정말 상처받습니다.

 

이런 것들 금지해 주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해운 김혁빈 변호사님을 모시고 

 

직장 내 성희롱과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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