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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척추골절합의금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향후치료비 계산(43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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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척추골절합의금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향후치료비 계산방법
▶교통사고 척추골절합의금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향후치료비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 입니다.
교통사고로 척추골절 부상을 입은 경우 합의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합의금을 제대로 잘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동차보험약관 기준으로 보험금 산정하는 방법을 설명 드릴건데요,
총 여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중 기본 항목 5개 산정 하는 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마지막 상실수익액 항목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께서도 합의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셔야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겠죠?
억울하게 사고를 당했는데, 합의금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 잘 들어보시고 참고해 주세요.
교통사고 척추압박골절 합의금 항목은 크게 6가지 항목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그밖의 손해배상금, 향후치료비, 상실수익액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자료입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항목입니다.
이 위자료의 경우 부상위자료와 후유장애위자료가 있는데요, 부상위자료만 보겠습니다.
부상위자료의 상해급수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는데,
1급인 경우 200만원부터 14급 인 경우 15만원 이렇게, 부상 정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표 보이시죠?
예를 들어 요추2번 골절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5급 4항 “안정성 추체골절”에 해당되어 부상위자료는 75만원이 됩니다.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두번째 항목인 휴업손해입니다. 입원 기간동안 일 못했으니까 보상 받아야겠죠?
이 휴업손해의 경우에 입원기간동안 수입감소액의 85%가 산정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 입증되는 월 소득이 400만원인 사람이 30일간 입원 한 경우
400 나누기 30 곱하기 30 곱하기 팔십오퍼센트(85%) 해서 340만원이 휴업손해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되서 천천히 계산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항목, 간병비입니다. 이 간병비부분 궁금하실텐데요,
간병비는 지급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상해급수 1~5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데요,
1급, 2급 부상인 경우 60일, 3급~4급 부상의 경우 30일, 5급 부상의 경우 15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척추압박골절로 부상 5급에 해당하는 경우, 15일치의 간병비가 인정이 됩니다.
이 때 간병비 기준은 1일 일용근로자임금 기준으로 지급하고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2023년 하반기 기준 일용근로자임금은 하루 124,080원 인데,
숫자가 복잡하니깐, 12만원으로 잡고 계산 편하게 해보겠습니다.
15일로 계산해보면 15일 곱하기 12만원 하면 되죠? 그럼 180만원 이거든요? 이 부분도 어렵지 않죠?
다음 네 번째 항목은 그 밖의 손해배상금 항목인데요, 이 담보는 2가지가 있는데요,
병원 밥 안먹으면 4,030원, 통원하면 하루당 8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소액이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퇴원이후 통원치료를 10번 다닌 경우라면 8000원 곱하기 10일 해서 8만원이 되는 겁니다. 계산 간단하죠?
그 다음 다섯 번째 항목으로 향후치료비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합의 이후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치료비를 추정하여 산정하게 되는데요,
척추골절의 경우 만약 수술을 했다면 수술로 생긴 흉터 그 외 이번 사고로 인해 몸에 생긴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비용이 향후치료비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이 흉터 성형수술비용의 경우에는 신체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 cm당 10만원~20만원 정도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얼굴은 좀 더 많이 산정되고요.
만약 이 향후치료비 금액에 대해서 분쟁이 있다면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아서 청구 진행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교통사고 척추골절 합의금 항목 6개 중에 다섯가지 항목들을 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6번째, 상실수익액 항목은 판단하기 어렵고
합의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거나 아래 영상설명란이나 고정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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