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형사합의금

사연만으로도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아이가 많이 다쳤고, 가해자는 음주운전에 무면허, 게다가 보험도 없는 상태라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형사사건+무보험차+아동 피해+중상해가 겹친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와 합의금의 수준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아래에 핵심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 요약

• 피해자: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자전거 타던 아이 → 골절 5군데 + 무릎 봉합, 6주 진단

• 가해자:

  • 음주운전

  • 무면허 상태

  •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 형사처벌 가중

  • 자동차 보험 없음

• 치료비: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치료비 처리 중

• 형사재판 결과: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 이후 항소심 예정

• 가해자 측 부모 연락: 형편이 어려우니 합의 요청

 형사합의금의 기준

가해자가 이미 징역형(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재판부도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이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가중요소

• 음주운전

• 무면허

•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범인도피죄 관련)

• 피해자 중상해 (6주 진단 + 어린이)

• 보험 미가입 상태

• 초기 연락·사과 없음 (피해자 측에 무관심)

 감경요소 (만약 합의가 된다면)

• 진심 어린 사과 및 적절한 합의금

• 피해자 측의 선처 탄원서 제출

 적절한 합의금은?

아이는 장래 후유장해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히 치료비 수준이 아닌 다음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준

• 중상해 사건 + 어린이 피해자 + 음주무면허 + 실형 선고된 사건의 경우
   합의금 2,000만 원 ~ 5,000만 원 이상이 일반적인 시세입니다.

물론 부모의 경제상황을 감안해 조율은 가능하겠지만, "형편이 어려우니 몇 백만 원만…" 하는 식은 수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 시 주의사항

1. 합의서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고,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 삽입

2. 돈을 먼저 받고 나중에 합의서 써주기

3.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장해나 민사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도록 여지 남기기

결론

2,000만 원 이하의 합의금은 현실적으로 형사재판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고,
특히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감형을 원한다면 최소 3,000만 원 이상은 제시되어야 재판부도 감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백만 원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반드시 받지 마시고 재판 진행을 지켜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