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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생명·상해보험

번호 제목
34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해당여부
33 후유장해지급률 합산 인정여부
32 해당 약관상 암 진단방법으로 명시되지 않은 미세침흡인세포검사에 의한 암 진단 인정 여부
31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의 다발성 소아암 인정 여부
30 면책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생긴 손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29 2급 장애보험금 지급대상 해당 여부
28 콘크리트 펌프카 밑에서 주차장 작업 중 펌프카의 붐이 떨어져 발생한 장해의 교통재해 인정 여부
27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치료를 위한 체외충격파치료의 수술 인정 여부
26 보험기간 중 암진단을 받고 보험기간 종료 후 입원치료 및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 해당 여부
25 ‘아놀드-키아리 증후군’이 면책약관에서 규정한 ‘선천성 뇌질환’에 해당되는지 여부
24 파생장해 해당 여부
23 무릎관절증 치료를 위한 인공관절 수술 후 재치환술을 받은 경우 수술자금 인정 여부
22 음주운전에 해당되는지 여부
21 질병입원의료비 담보특약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20 백혈병 치료를 위한 중심정맥관삽입술 및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의 암수술 인정 여부
19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18 상해보험 면책약관의 폭력행위 해당여부
17 모집인의 특별약관 임의변경 여부
16 보험가입전 암 진단에 대한 계약취소 및 상법 제644조 등의 적용여부
15 교통재해장해급여금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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