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 처벌과 피해자 대처방법

#뺑소니처벌 #무보험차상해 #정부보장사업

뺑소니사고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의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 입니다.

-이하 영상 내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뺑소니 사고낸 가해자의 징역이나 벌금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피해자는 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뺑소니 형사처벌은요, 특가법 제5조의3에 의해 가중처벌 됩니다.

이 때 단순도주와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로 나뉘는데요,

우선 단순도주 이 경우는 사고 내고 그냥 도망간 경우인데요,

이 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한 경우인데요,

이 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단순도주보다 유기 한 경우에 처벌이 더 강하죠. 

아무튼 단순도주던, 유기한 경우던

일반 과실치사, 과실치상 사건이랑은 다르게

고의성이 인정되기때문에 강력처벌 되고요,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낸 경우 무서워서 도망가면 안되고 반드시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인서트) 그러면 뺑소니 당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번째, 정부로 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이라고 해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자동차보험회사 있죠? 아무 곳이나 전화하셔서

내가 뺑소니 피해자인데, 정부보장사업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손해의 사실을 안 날, 통상 사고발생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보장사업은요 책임보험 한도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 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액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내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님, 자녀분들이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거기 무조건 가입되어 있는 무보험차상해담보를 접수해서 처리받으시면 되는데요,

이 담보는 종합보험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정부보장사업보다

폭 넓은 보상이 가능하다는점 참고해주세요.

여기까지 뺑소니 운전자의 처벌과 피해자의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디컬손해사정 사건사고tv 김지윤손해사정사가 뺑소니사고 형사처벌과 피해자의 대처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뺑소니사고형사처벌 #정부보장사업 #무보험차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