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산재보상 #산재불승인

 

산재보험은 어떨때 보상되고

 

산재불승인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출신 김혁빈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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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영상 자막입니다. -

 

산재보험 보상과 산재불승인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사건사고와 보험이야기를 다루는 채널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이번시간은 사건사고와 산재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텐데요, 

 

산재보험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김혁빈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혁빈 변호사

 

반갑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해운에 근무하는 김혁빈 변호사라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한 경력으로 산재를 많이 하고 있구요

 

우리 소장님과는 최근에 친분이 생겨서 이렇게 유튜브 까지 찍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건사고TV 김지윤

 

예. 이제 주제를 이야기 해야겠지요.

 

업무상 질병이나 업무상 사고라 그러죠, 이거를 이제 업무상 재해라고 표현을 하던데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이거를 이제 업무상 재해라고 표현하고 

 

이런 경우는 이제 산재보험 적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할 하는거 맞죠?

 

- 김혁빈 변호사

 

우리 이제 근로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매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죠.

 

공단에서는 그 보험료를 모아서 누가 다쳤다 그러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거죠.

 

- 사건사고TV 김지윤

 

 

4대보험 중에 산재보험료. 그걸로 운영 되는게 산재보험이다.

 

그럼 변호사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떤 업무를 하셨나요?

 

- 김혁빈 변호사

 

공단이 하고 있는 행정소송, 민사소송들 제가 담당했었고,

 

또 직원분들 법률자문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 사건사고TV 김지윤

 

그렇군요. 산재보험이라는 것은 어떨 때 적용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 김혁빈 변호사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지급이 됩니다.

 

업무상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업무상 사고, 우리가 아는 충돌, 넘어짐, 추락 등등

 

으악 하는 그런 것들. 업무상 사고이지요.

 

그다음에 업무상 질병이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같은 경우에는 사고 외

 

예를 들어 매일 한 동작을 해서 발생하는 퇴행성 증후군들

 

회전근개파열, 그리고 뭐 요추, 미추 이러한 척추 질환들. 디스크 같은 것들이 있고

 

공장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등으로 인하여 걸리는 암, 각종 질병들

 

사고외에 걸리는 질병들이 업무상 질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건사고TV 김지윤

 

그럼 간단히 말해보면 신체의 외상으로 골절이 되던지,

 

아니면 질병, 이런 것들이 보상이 되는 거군요.

 

그런데 산재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 김혁빈 변호사

 

네. 산재보상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받는 문서에는 

 

보통 한 글자가 적혀있습니다.

 

님께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라는 말이죠.

 

- 사건사고TV 김지윤

 

네 본 것 같아요. 상당인과관계 라는게,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 되어야 한다.

 

- 김혁빈 변호사

 

그러니까 당신이 한 일과, 당신이 주장한 재해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일을 하다가 다친게 아니라던지, 일을 한건 맞지만, 

 

그 공장에서 나온 유해인자 때문이 아닙니다. 뭐 이런것들이죠.

 

- 사건사고TV 김지윤

 

그거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 김혁빈 변호사

 

쉽지는 않습니다. 이미 공단이 한번 나름대로 판단을 거친 문제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 역시나 헤쳐나갈 방법은 다 있죠.

 

- 사건사고TV 김지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 김혁빈 변호사

 

우리가 공단에 산재급여 신청을 했는데, 답변이 왔어요.

 

상당인과관계가 없어서 못 줍니다. 라는 걸 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 첫 번째로는 공단에 심사청구,

 

- 사건사고TV 김지윤

 

심사청구.

 

- 김혁빈 변호사

 

다시 말해, 보험급여 지급이 안 된다고 했던 공단에 다시 청구를 하는거죠.

 

한번만 더 봐달라. 나의 사건을. 심사청구 가능합니다.

 

- 사건사고TV 김지윤

 

또 없나요?

 

- 김혁빈 변호사

 

그런데 공단이 또 한번 봤는데, 역시나 안되겠다 이렇게 말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단을 관할하는 상급기관이 고용 노동부 인데

 

그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에 한번 더 봐주십시오.

 

재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 사건사고TV 김지윤

 

심사청구에서 안 되었을 때는 재심사청구를 고용노동부에 할 수 있다.

 

혹시 심사청구에서 불승인나고, 재심사청구에서 또 불승인이 났어요.

 

그러면 끝인 건가요?

 

- 김혁빈 변호사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꺼낼 수 있는 비장의 무기로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객관적인 기관이라 할 수 있는 법원에

 

나에 대한 불승인 처분이 맞는지를 마지막으로 법원에 판단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 사건사고TV 김지윤

 

그럼 행정소송이라는 거는 민사소송이랑은 다른 개념인가요?

 

- 김혁빈 변호사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 사건사고TV 김지윤

 

어떤게 다를까요?

 

- 김혁빈 변호사

 

일반민사소송은 우리가 흔히 들어본 소멸시효. 

 

당신의 권리는 몇 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것만 지키면 청구자체에 무리가 없죠. 

 

그런데 행정소송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불승인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면 소송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보통 소송을 할까 말까 망설이시다가 이 기간을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기간이 넘어가면 승소할 수 있는 사건 이라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각하. 소송이 각하 됩니다. 아예 법원에서 안 받아줍니다.

 

- 사건사고TV 김지윤

 

말씀 들어보니까 민사소송이랑은 다르게 90일이라는 엄격한 시간제한이 있네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김혁빈 변호사

 

끝으로 한 마디 할까요?

 

처음 산재 신청을 했다가 불승인 나면은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당연히 승인이 되고, 보험급여를 받고, 병원치료비를 받고, 

 

휴업급여를 받을 줄 알았던 분들이 불승인이 나면 매우 당황스럽죠.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말이 있듯이 아까 말씀드린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을 거치다 보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건사고TV 김지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혁빈 변호사님과 산재보험과 산재보상, 

 

그리고 산재불승인시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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