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원에서는 태아의 경우 사망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산부에 대한 경우 태아가 정상적으로 태어났다면 

 

태아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임산부 본인의 손해배상액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구요,

 

 

피해자의 피해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기에

 

원하시는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보험회사에 주장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요구하는 경우

 

위자료 얼마, 휴업손해 얼마, 향후치료비 얼마 해서 500만원이 내 손해이니

 

그 손해를 배상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소송의 경우, 임산부가 나홀로 소송하여 패소한 사례가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야지만

 

인정하는 바, 만약 소송을 생각해 보신다면 내가 원하는 합의금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해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골절 없이 전치2주, 전치3주 염좌 등으로 장해가 없는 건의 경우 

 

소송시 5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사건을 예로 들어보면, 

 

사고당시 월 소득 500만원이신 분이 1개월간 입원치료 한 경우

 

합의금은 위자료 포함 600만원 전후가 될 것이구요,

 

사고당시 월 소득 1000만원이신 분이 2주간 입원치료 한 경우

 

합의금은 위자료 포함 600만원 전후가 될 것 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