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형사합의 #형사합의금 #12대중과실

 

한번 쯤은 들어본 교통사고 형사합의..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왜 하는 걸까요?

 

▶사건사고TV 는 일상생활 중에 일어나는 각종사건사고와 관련한 보험 및 관계법률에 대해 이야기하는 채널입니다.

 

-이하 영상 자막 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사고와 보험이야기를 다루는 채널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교통사고 당한 경우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별개인데,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경감받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고,

 

민사합의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 민사합의 부분은 가해자 대신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형사합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모든 교통사고 사건이 형사합의에 해당하진 않구요.

 

익히 들어보셨을 12대 중과실 사고라든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사고, 또는 도주사고(뺑소니)를 야기한 경우

 

형사합의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 경우에만 형사합의를 하느냐?

 

그 이유는 1982년부터 시행된 교통사고특례법 이라는 법률 때문인데요,

 

이 법률로 인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들어둔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사망, 중상해를 입거나

 

도주사고(뺑소니)를 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서는 형사합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12대 중과실사고나 사망, 중상해, 뺑소니 사고 등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보느냐?

 

바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했느냐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충분히 반성하고 

 

피해자 측에게 충분한 사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형사처벌을 경감시켜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합의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보고 검찰단계나 법원단계에서 이를 참작하여

 

다소 경감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특히 사망 사건, 음주 인피 사고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고 재발의 방지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될 경우 가해자가 구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형사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형사책임을 경감받기 위해 

 

민사합의와는 별개로 피해자 측과 금전적으로 합의를 보는 것인데요,

 

이 때 금액은 정해진 부분은 없고 통상 초진 주수당 50만원~100만원 사이의 금액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구요,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몇 년전에 3000만원 수준에서

 

최근에는 4천~5천만원 혹은 그 이상의 금액으로 합의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금액은 정해진 부분이 없고,

 

가해자 측의 배상여력 이나 사고내용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이 배상여력이 없다면 형사합의금을 구하기 힘들어

 

형사합의를 하지 못하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거구요,

 

가해자 측이 경제적 여유가 있고, 사회적 인지도가 있어 이 사건이 여론화 되었을 경우

 

본인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올 수 있는 공인, 고위인사 등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금액보다 더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교통사고 형사합의에 대해서 알아보았구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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