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 하세요?
본인의 자녀가 택시 승객으로 탑승하여 귀가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일시: 25.05.24일 토요일 23시경
- 사고택시 : 개인택시(개인택시 공제조합)
- 피 해 자 : xxx(28세,여자,미혼)
- 후송 : 119대원 도착후, 토.일요일은 관련 병원이 없어 응급처치후 집으로 귀가.
-피해자 상태 : 아랫입술 밑 바깥쪽에서 잇몸쪽으로 관통이 되어 통증.출혈이 심하며, 치아(밑에 3개)가 많이 불편하다고 함.
- 조치 및 결과
- 25.05.25일 일요일 09:시경 통증이 심하여 자택 및 직장 근처 xx 성형외과에 방문하였으나 휴진으로 진료 받지 못함.
- 25.05.26일 월요일 09:00시경 위 성형외과에 도착하여 상담결과, 자동차보험으로 접수가 안된다 하여 개인택시공제조합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건보.일반으로 수술 진행후 자부담 금액을 청구하겠다고 통화 승낙 받음.
- 수술비용이 고액이라 카드 결재후 대인 담당자에게 수술비용 중간정산 의뢰.
- 수술후, 대인담당자와 통화에서 지불보증이 되는 대학병원을 언급 하시길래 피해자의 통증호소, 사고후 2일간 봉합술 지체, 대학병원은 외래진료 접수후 장시간 기다림 등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하여 봉합술을 더이상 지체하게 되면 상처가 덧나는 문제가 발생될수 있어 즉시 조치할수있는 자택.직장근처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통화 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수술비용 전액(₩5,302,780)을 청구할수 있나요?
.법정비급여 및 건강보험비용(₩1,252,780)
.과세비급여비용(₩4,050,000)
- 향후 개인택시공제조합과 보상합의관련 개인이 직접 청구하기엔 역부족인것 같습니다.
- 이와 관련 변호사, 손해사정인 등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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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분의 사고 소식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자동차보험(대인배상)으로 수술비 전액 청구 가능한지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술비 전액 5,302,780원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는 피해자의 필요‧타당한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핵심 요건 충족 여부]
사고는 **가해 차량(개인택시)**의 책임 있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는 무과실의 탑승자로서 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며,
사고 직후 응급조치 후 이틀이나 치료 지연, 통증이 심한 상태에서
대학병원은 지연 및 접근성 문제가 있어, 자택·직장 인근 성형외과에서 즉시 수술을 받은 점 등은
보험이 요구하는 ‘치료의 필요성과 타당성’ 기준을 충족하는 사안입니다.
[보험회사 지불보증 병원이 아닌 경우]
보험사는 보통 “지불보증 병원 이용”을 요구하지만, 이는 편의 제공을 위한 절차일 뿐, 이를 이유로 치료비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하거나 긴급했던 경우, 인근 병원에서 신속히 치료받은 것은 충분히 정당화됩니다.
[비급여 부분에 대한 보상 여부]
비급여 항목(₩4,050,000) 역시 치료의 필요성과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보상 대상입니다.
실제로 유사 판례 및 손해사정 실무에서도 비급여 항목 포함하여 실비 전액 인정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2. 향후 대응 방안
① 치료비 입증자료 준비
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부, 의사소견서(치료 필요성 및 수술 적기 필요성), 수술 동의서 등
위 병원이 발급해줄 수 있는 “응급치료 필요성”에 대한 확인서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② 자문‧대리 요청 권장
지금과 같이 금액이 크고 보험사의 대응이 소극적인 경우, 전문가의 개입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손해사정사는 치료비 적정성 판단 및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릴 수 있는 자격자이므로, 해당 사안을 위임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3. 결론 및 조언
본 사례는 피해자의 치료가 필요‧타당하며, 보험사도 치료 전 통화 후 암묵적으로 수용한 경위가 있는 만큼, 치료비 전액(5,302,780원)은 정당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향후 후유장해 여부, 통원 치료,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도 함께 검토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직접 공제조합과의 협의 및 보험금 청구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