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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도시일용근로자임금 (자동차보험, 법원)

사건사고 2022.01.01 15:00 조회 수 : 12551

 

 

 

 

2022년-상반기-도시일용근로자임금-001.png

 

 

안녕하세요. 2022년 임인년 흑호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2년 1월 1일 오늘부터 적용되는

 

도시일용근로자임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001.png

 

 

이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은요,

 

교통사고나 배상책임 사건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002.png

 

 

 

피해자의 소득입증이 불가한 경우,

 

그리고 입증이 곤란한 주부의 경우

 

등에서 적용하게 되고요,

 

 

 

 

 

 

 

 

 

 

 

 

003.png

 

 

 

또한 입증되는 소득이

 

도시일용근로자임금 보다 적은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2022년-상반기-도시일용근로자임금-001.png

 

 

 

자, 그렇다면 2022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자동차보험과 법원에서 적용되는 금액이 다른데요,

 

 

 

 

 

 

 

 

 

 

 

 

 

 

 

 

 

자동차보험-도시일용근로자임금-001.png

 

 

자동차보험은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과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자 임금을 더한 금액을 2로 나누어

 

25일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계산해보면 2,881,388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보통인부 공사부문 148,510원 + 제조부문 82,001원) / 2 x 25일

 

이금액은 2021년 하반기 보다 97,925원 상승한 금액이네요,

 

 

 

 

 

 

 

 

 

 

법원-도시일용근로자임금-001.png

 

 

그리고 법원에서는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에 22일을 곱한 금액을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하는데요,

 

계산해보면 3,267,220원이 됩니다.

 

(2022년 상반기 보통인부 공사부문 148,510원 x 22일)

 

이 금액은 2021년 하반기 보다 88,638원 상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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