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사고 상대방 무보험

네, 충분히 상담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 중 상대방 차량에 의해 긁히는 사고 발생 (3월 6일 새벽)
2.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해준다 하였으나, 이후 보험사(렌트카공제조합)에서 보험 처리가 불가하다고 통보 (3월 10일)
3. 상대방에게 직접 수리비 및 렌트비를 요청하였으나 계속 미룸
4. 결국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며 20만 원 면책금 + 57만 원 렌트비 추가 발생 (3월 14일)
5. 경찰서에 사고 접수 (3월 13일 밤)
6. 소송을 통해 금액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1.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진행

   • 상대방(법인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을 상대로 자동차 수리비, 면책금 20만 원, 렌트비 57만 원 등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보통 소액재판(소송가액 3,000만 원 이하)이 가능하며, 간단한 사건이면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법인이라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상대방이 책임을 인정하고도 계속 지불을 미루는 상황이므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추가 배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형사 고소 가능 여부 검토

   • 상대방이 일부러 보험 처리를 회피하고, 계속 지급을 미루며 피해를 확대시킨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또는 업무방해 등의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접수가 되어 있으므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강한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3. 법률 상담 및 내용증명 발송

   •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빠른 변제를 요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