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 차량과 사고가 났다며, 과실비율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생방송 김지윤손해사정사출연

안녕하세요. 17년째 보험소비자와 사고피해자분들을 위하여 독립손해사정사로 일하고 있는 김지윤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독립손해사정법인 (주)메디컬손해사정의 대표이사이자 대표손해사정사로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의 사정은 손해사정사의 역할인데, 이 역할을 보험회사에게 맡겨두지 마시고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독립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출퇴근길이나 일상생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큰 부상을 입고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차로 우회전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전동킥보드 간의 충돌 사고는 양측의 이동 수단 특성과 법적 지위 해석에 따라 과실비율 산정이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표준 과실비율 도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피해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객관적인 법리 해석과 실무적 대응 방안을 철저히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전동킥보드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 시 발생하는 과실비율의 핵심 쟁점과 의학적 상해 양상, 그리고 현명한 손해사정 대응 전략을 심층적으로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 전동킥보드 충돌 사고 시 발생하는 주요 신체 상해 및 메디컬 특성

전동킥보드 사고는 차량에 비해 탑승자의 신체가 외부로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 충돌 순간 차체나 지면에 직접 부딪히거나 튕겨 나가면서 다발성 중증 외상(Multi-trauma)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차량의 우회전 시 발생하는 측면 충격은 하체와 무릎 관절 부위에 강력한 전단력을 가하게 되며, 이로 인해 슬관절 내 전방십자인대(ACL) 및 후방십자인대(PCL)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 심각한 인대 손상이 빈발합니다.

또한 충격으로 쓰러질 때 지면을 손으로 짚으면서 요골 원위부 골절이나 쇄골 골절이 발생하고, 머리가 지면에 2차로 부딪히면서 외상성 뇌출혈(TBI)이나 뇌진탕 등 두부 외상 위험도 높습니다.

척추 부위 역시 급격한 굴곡과 신전으로 인해 경추 및 요추의 추간판탈출증이나 압박골절이 발생하여 장기적인 재활 치료와 영구적인 후유장해 평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 정밀한 영상 의학적 진단과 세심한 메디컬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1. 전동킥보드(PM) 사고의 법적 성격과 횡단보도 통행 방식의 이해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형상 자전거와 유사해 보이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준하는 법적 규제를 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차량'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전동킥보드에 탑승한 상태로 주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의 적용을 온전히 받기 어려운 원인이 됩니다.

만약 운전자가 전동킥보드에서 내려서 기체를 끌고 걸어서 횡단보도를 건넜다면,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의제되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안장에 앉거나 발판에 올라탄 채로 차도를 가로질러 횡단보도를 통행하다가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 경우, 법원은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보행자가 아닌 '차량 운전자'로 평가하여 기본 과실 산정 시 불리한 요소를 적용하게 됩니다.

2. 우회전 차량과 전동킥보드 충돌 시 기본 과실비율 산정 기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전방 횡단보도 보행자 및 통행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여 우회전 진입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킥보드와 충돌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조정 기준 및 법원 판례에 따르면, 횡단보도 보행 신호 시 전동킥보드 탑승 상태로 진입한 차량과의 사고에서는 기본 과실이 우회전 차량 측에 높게 부여되는 경우가 많으나, 전동킥보드가 차도 통행 규칙을 위반하여 돌진한 정황이 인정될 경우 전동킥보드 운전자 측에도 상당한 자기 과실(약 20%~40% 이상)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비교 표를 통해 주요 상황별 기본 과실비율의 구체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보행자'로 인정받는 예외적 기준과 횡단보도 통행방법

많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편리함 때문에 횡단보도 위에서도 탑승한 채 주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례와 보험실무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를 타거나 킥보드에 탑승한 채로 진입한 행위를 '보행자 통행방법 위반' 또는 '차량의 횡단보도 주행'으로 해석하여 책임을 일부 묻고 있습니다.

반면, 횡단보도 진입 직전 기체에서 내려서 두 발로 걸으며 손으로 킥보드를 끌고 이동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행자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받습니다.

이 경우 우회전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책임이 훨씬 무거워지므로, 과실비율 산정 시 킥보드 측의 기본 과실을 대폭 낮출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4. 사고 발생 시 신체 상해 양상 및 초기 메디컬 대응 전략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동킥보드 사고는 신체 전반에 걸쳐 가해지는 충격량이 상당합니다.

특히 우회전 차량의 범퍼나 측면과 충돌하면서 무릎 관절 부위에 가해지는 충격은 십자인대 완전 파열이나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유발하며, 이는 수술적 치료 이후에도 관절의 동요(불안정증)나 운동 제한 등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남길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보험사 자문 의사는 후유장해 발생 가능성을 축소 평가하려 하거나, 기왕증(기존 질환)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삭감하려는 시도를 자주 합니다.

따라서 독립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의료 자문과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5. 과실비율 수정 요소(가중/감경) 및 보험사 합의 과정의 주요 쟁점

기본 과실비율이 산정된 이후에는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가감 요소(수정 요소)를 반영하여 최종 과실비율이 결정됩니다.

우회전 차량과 전동킥보드 사고에서 주로 문제되는 수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과실 수정 요소 체크리스트

▶ 안전모(인명보호장구) 착용 여부: 미착용 시 두부 손상 위험 가중으로 과실이 일부 가중될 수 있음.

▶ 야간 주행 및 등화장치 점등 여부: 야간 시야 확보 불량 및 전조등 미점등 시 킥보드 측 과실 가중.

▶ 현저한 과속 및 난폭 주행: 제한속도를 초과하였거나 돌발적으로 튀어나온 경우 킥보드 과실 대폭 상승.

▶ 우회전 차량의 방향지시등(깜빡이) 점등 여부 및 사전 정차 여부: 차량의 신호 불이행 시 차량 과실 가중.

보험사는 이러한 수정 요소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과장하므로,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현장 실측을 통해 객관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6. 실제 손해사정 실무 사례를 통한 과실비율 분석 및 대응 노하우

저희 (주)메디컬손해사정에 의뢰하셨던 한 피해자분은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무리하게 우회전하던 화물차에 충돌하여 무릎 십자인대 파열과 다발성 좌상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보험회사는 킥보드 탑승 주행 및 전방 주시 태만을 이유로 피해자 과실을 40% 이상 주장하며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이에 당사는 사고 현장의 인근 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정밀 분석을 통해, 우회전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 진입 전 충분한 일시정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각지대에서 서행 없이 진입한 과실이 명백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킥보드 탑승 과실을 최소화하여 최종 과실비율을 대폭 낮추고, 정당한 후유장해 보험금과 위자료, 일실수익액을 포함한 합리적인 보상금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나면 무조건 킥보드 과실이 더 큰가요?

A1. 무조건 킥보드 과실이 더 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킥보드가 탑승 주행 중이었다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우회전 차량이 일시정지 의무를 전적으로 위반했거나 신호 위반을 한 경우 차량의 기본 과실이 70% 이상으로 높게 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Q2.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보험사의 과실비율 제안에 즉시 합의하거나 서명하지 마시고, 블랙박스 및 현장 증거를 확보한 뒤 독립손해사정사나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소송가액 산정 및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객관적인 이의 제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킥보드 사고로 수술을 받았는데 향후 후유장해 보험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A3. 네, 그렇습니다. 십자인대 파열이나 골절 등으로 인해 관절 운동 제한이나 동요 장해가 남은 경우,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의 후유장해 특약을 통해 별도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자문 의사의 견해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인 장해 진단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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