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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고 처벌과 피해자 대처방법 (238화)

사건사고 2022.06.14 13:52 조회 수 : 400

뺑소니사고 처벌과 피해자 대처방법

#뺑소니처벌 #무보험차상해 #정부보장사업

뺑소니사고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의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 입니다.

-이하 영상 내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뺑소니 사고낸 가해자의 징역이나 벌금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피해자는 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뺑소니 형사처벌은요, 특가법 제5조의3에 의해 가중처벌 됩니다.

이 때 단순도주와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로 나뉘는데요,

우선 단순도주 이 경우는 사고 내고 그냥 도망간 경우인데요,

이 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한 경우인데요,

이 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단순도주보다 유기 한 경우에 처벌이 더 강하죠.

아무튼 단순도주던, 유기한 경우던

일반 과실치사, 과실치상 사건이랑은 다르게

고의성이 인정되기때문에 강력처벌 되고요,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낸 경우 무서워서 도망가면 안되고 반드시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인서트) 그러면 뺑소니 당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번째, 정부로 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이라고 해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자동차보험회사 있죠? 아무 곳이나 전화하셔서

내가 뺑소니 피해자인데, 정부보장사업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손해의 사실을 안 날, 통상 사고발생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보장사업은요 책임보험 한도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 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액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내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님, 자녀분들이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거기 무조건 가입되어 있는 무보험차상해담보를 접수해서 처리받으시면 되는데요,

이 담보는 종합보험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정부보장사업보다

폭 넓은 보상이 가능하다는점 참고해주세요.

여기까지 뺑소니 운전자의 처벌과 피해자의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