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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근개파열 #교통사고합의금 #교통사고어깨

 

교통사고로 어깨 회전근개 파열 부상을 입으신 경우

 

자동차보험약관 대인배상 지급기준으로

 

보험금이 어떤식으로 산출되는지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사고로 후유장해가 남는 부상을 입으신 경우

 

손해액 평가하는 내용에 따라 교통사고합의금은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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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영상 자막입니다. -

 

안녕하세요 사건사고와 보험이야기를 다루는 채널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로 어깨관절 회전근개가 파열된 경우

 

자동차보험약관 대인배상 기준으로 

 

어떻게 합의금 보상이 이루어 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설명 드릴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실제 합의할 때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현저히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어깨관절의 회전근개(Rotator cuff)는 어깨관절은 감싸고 있는 

 

4가지의 근육(극상근,극하근,소원근,견갑하근)으로 이루어져 있구요,

 

이 회전근개는 우리 몸의 어깨관절을 불안정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교통사고 날 때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든지, 차량 손잡이를 잡고 있던 경우 등

 

어깨 부분에 강한 충격을 받게 된 경우 이 회전근개가 파열될 수 있습니다.

 

어깨관절은 구상관절로 다른 관절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지는 관절인데요,

 

회전근개가 파열된 경우 이 어깨관절의 움직임 제한 등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깨관절이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업무 중에 불편함이 있다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경제적인 손해 역시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을 제대로 받으셔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손해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동차보험약관 대인배상 지급기준에서 손해액 항목은

 

사망, 부상, 후유장애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후유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상항목과 후유장애 항목을 같이 보아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0세, 월소득 300만원인 남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치료를 하고 2개월간 입원 치료한 경우를 예로 들어서 

 

이 두 가지 항목(부상, 후유장애)을 나누어서 간단하게 산출을 해 보겠습니다.

 

부상항목은 적극손해,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기타손해배상금 

 

이렇게 다섯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구요,

 

후유장애 항목은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이렇게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상항목에서 적극손해, 간병비 항목은 이 사례에서 크게 해당되는게 없으므로 생략하구요,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이렇게 3가지 항목만 산출해 보겠습니다.

 

위자료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지급하는데요,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한 상해 6급에 해당되어 위자료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휴업손해는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지급하는데요,

 

월 급여 300만원 이신 분이 2개월(60일)간 입원시 휴업손해는

 

300만원/30일 x 60일 x 85% = 5,100,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손해배상금의 경우 병원식사를 안 한 경우와 통원치료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식사 관련 비용은 하루 4,030원이 계산되는데, 이 식대 부분은 내용은 생략하고 

 

통원 부분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담보에는 통원 하루에 8,000원이 계산 되구요,

 

입원 기간 이후 30일간 통원치료를 하였다고 가정하면,

 

30일 x 8,000원 = 240,000원이 기타손해배상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계산하면 부상항목 손해액은 5,840,000원 이 되겠죠.

 

그다음 후유장애 항목입니다.

 

후유장애 항목은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요,

 

가정간호비는 이 사례에서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위자료, 상실수익액 이렇게 2가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자료는 아까 부상항목에서도 나왔었죠? 

 

이렇게 위자료 항목은 부상, 후유장애 두 항목에 모두 존재하는데요,

 

부상위자료와 후유장애위자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으로 인정합니다.

 

이 사례에서 만약에 어깨관절에 18%의 노동능력상실율이 남았다고 가정하면

 

후유장애 위자료는 120만원이 됩니다. 

 

그다음 상실수익액입니다. 이 항목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자가

 

미래에 상실할 소득분, 즉 소득감소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동차보험약관에는 계산방법이

 

월평균현실소득액 x 노동능력상실률 x 노동능력상실 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라이프니츠 계수는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 중 한 가지 이구요,

 

미래에 발생할 금액을 현시점으로 당겨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를 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월 300만원인 사람이 회전근개파열로 18%의 노동능력상실을

 

5년간 한시 장해가 남게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5년인 60개월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는 52.9907 이구요,

 

위 산식대로 계산해 보면,

 

300만원 x 18% x 52.9907 = 28,614,978원 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월소득이 300만원인 사람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60일간 입원하고,

 

30일간 통원치료를 하였으며, 노동능력상실율 18% 5년 한시 장해가 남았을 때,

 

위자료 1,200,000원, 휴업손해 5,100,000원, 기타손해배상금 240,000원,

 

상실수익액 28,614,978원 총 35,154,978원 이 됩니다. 

 

이 금액은 향후치료비 라는 항목이 빠진 금액 이구요.

 

수술로 인한 흉터 성형비 등이 포함된다면 금액은 더 많아지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상실수익액 부분인데요,

 

노동능력상실율 평가는 해당과 전문의가 판단하는 부분으로, 

 

어떤 전문의가 평가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전문의에게 평가받는지가 중요하겠죠.

 

또한 흉터 수술비 등 성형외과 향후치료비도 평가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에 따라

 

현저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일까요? 어느 전문의에게 평가받는 지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교통사고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 전화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상황에 맞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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