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정보
#직장내성희롱 #우울증산재보험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직장 내 성희롱으로 우울증 등에 걸린경우
산재보험 적용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출신 김혁빈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사건사고TV 는 각종사건사고와 관련한 보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채널입니다.
사건 제보나 문의는 아래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 등으로 주시면 피드백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상문의 : 010-4972-5139
◆홈페이지 : https://sagunsago.com (사건사고.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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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sagunsagotv@gmail.com (사건사고TV@지메일닷컴)
- 이하 영상 자막입니다. -
▶사건사고TV 김지윤
안녕하세요 사건사고와 보험이야기를 다루는 채널 사건사고TV 김지윤 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사건사고와 산재보험 이야기를 해볼건데요,
근로복지공단 출신 김혁빈 변호사님을 모시고
직장 내 성희롱과 산재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혁빈 변호사
네 반갑습니다.
▶사건사고TV 김지윤
네 반갑습니다.
▶김혁빈 변호사
네 김혁빈 변호사 입니다.
▶사건사고TV 김지윤
변호사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 하셨으니까,
산재보험에 대해서 답변 잘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김혁빈 변호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사고TV 김지윤
이번 주제는 직장 내 성희롱, 성희롱으로 우울증 걸리고 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산재보험이 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볼건데,
어떤 경우에 산재 인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김혁빈 변호사
산재는 일을 하다 다친 사람들을 위한 보험제도인데,
직장에도 많은 남녀들이 있다보니까 성적인 범죄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적게는 가벼운 말 같은 성희롱 범죄부터
심하게는 어딘가를 만지는 강제추행,
더 나아가서는 강간범죄까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행위도 일과 관계가 있다면 일정 부분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건사고TV 김지윤
그렇다면 혹시 안되는 경우도 있을텐데, 안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김혁빈 변호사
아까 말씀드린 성희롱 등의 사고가 입증이 안 된다던지,
아무런 증거가 없이 나만의 주장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입증이 안 된다던지 또는 주말에 만나 데이트 중에 발생한 범죄다.
이런 것처럼 일과 관계가 없다던지,
이런 등등의 경우에는 산재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건사고TV 김지윤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그러면 혹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우울증을 앓아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 신청 하잖아요?
근데 불승인이 났다. 그랬을 때는 어떠한 절차를 할 수가 있나요?
▶김혁빈 변호사
일반적으로는 산재 심사청구, 그다음 재심사청구, 마지막으로 행정소송도 할 수가 있죠.
▶사건사고TV 김지윤
심사청구랑 재심사청구는 무엇인가요?
▶김혁빈 변호사
심사청구는 불승인 처분을 했던 근로복지공단에 한 번 더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고,
재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 결과가 또 불승인이 나면,
그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저의 불승인 처분이 맞는지 검토해 달라,
재심사청구가 있지요.
▶사건사고TV 김지윤
그러면 심사청구에서 안되면 재심사청구를 고용노동부에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럼 행정소송은 어떨 때 할 수 있는 건가요?
▶김혁빈 변호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결과 모두 불승인이 났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바로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든지 행정소송은 가능합니다.
▶사건사고TV 김지윤
혹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산재 승인된 사례가 있나요? 몇가지 사례
김혁빈 변호사
네 몇 가지 있습니다. 요즘에 예를 들어서
남자 상사와 여자 부하직원이 단 둘 출장을 갔는데, 남자 상사가 호텔방으로 와보라고..
여자분께서는 아무래도 업무 이야기인줄 알았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방으로 갔더니 강제추행을 했다던지
회사 화장실이 남녀 공용화장실인데,
옆 칸에 있던 여자분을 남자가 찍는다던지,
“자기 몸매가 어때”, “살 찐 것 같애” 이런 얘기들도 기분나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성희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TV 김지윤
그렇군요, 이건 제가 궁금한 건데, 혹시 남자 직원이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김혁빈 변호사
네 물론 가능하죠. 우리 형법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로 남녀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 이구요,
여자 직원분께서 남자 직원의 엉덩이를 가볍게 친다던지,
뭐 이런 것들, 남자들은 조금 둔감한 부분도 있지만, 충분히 성희롱이 되죠.
▶사건사고TV 김지윤
형법뿐만 아니라 산재에서도 그걸로 우울증이 왔다면 업무상 질병 인거죠?
네, 그러면 성희롱 피해자는 산재보험이 될 수 있으니까 꼭 검토해 보아야 되겠군요
▶김혁빈 변호사
네 그렇죠. 성희롱 같은 조금은 경한 범죄로 우울증이 생겼다 하면은
우울증 치료에 대한 정신과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가 치료비로 지급이 되구요
그보다 심한 강제추행 이라던지, 심각하게는 강간 등의 범죄를 당했을 때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월급의 70% 휴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죠
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해져서 장해급여가 나올 정도다,
그렇다면은 내 정신적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건사고TV 김지윤
이거는 산재보험이랑은 관계없고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건데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가해자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김혁빈 변호사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직장 내 성희롱 금지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지금 시행중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예방하지 않았거나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주에게
처벌을 하는 규정 이구요, 그리고 성희롱 보다 강력한 범죄인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의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중하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TV 김지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김혁빈 변호사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죠.
직장에서 나는 재밌다고 막 던진 말에 직원들은 정말 상처받습니다.
이런 것들 금지해 주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해운 김혁빈 변호사님을 모시고
직장 내 성희롱과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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